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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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주5일 근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약 하였는데 막대한 업무로 인하여 추가 근무 시간이 이번달 한달만 해도 108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주12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장 수당을 주지 않고 수당도 최저시급의 50%만 지급합니다.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수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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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2개월이상 위반한 경우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과 연장가산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임금체불시 임금체불액은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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