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5인이상이고
    2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계약직입니다.
    엄청 작은회사입니다!
    상사분이 갑질이 너무 심하고 일도 부당하게대해서 재계약은 따로 안하고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재계약은 아직 말나온건도 없어용.

    - 회사에서 재계약한다고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되나요? 후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 계약만료로 거절당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 만약에 12월31일날짜까지 재계약 말없으면 어떻게되는걸까요? 다음날 회사 나가야할까요?

    솔직히 상사만 아니면 더 다니고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 님
    조회 : 3805건 답변 : 2건 23.10.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7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연장에 거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1. 회사에서 재계약/계약연장/갱신 등을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계약 관련 합의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처리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거나 갱신을 원한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를 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모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계약 불이행 시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실업급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회사 측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하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후로 근무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사에서 재계약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해당일(31일이라면)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계약 의사 표시가 없다고 해서 즉시 퇴사처리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며, 임의로 퇴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로 퇴직시키거나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법률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노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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