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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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매니저입니다) 본사에서 인건비 조절을 지시했고, 보고없이 근로자를 잘랐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었고, (30일의 기한을 지키지못함) 해고예고수당을 저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회사업무를 하던 중 생긴 문제이지만 개인이 실수를 했기때문에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 돈을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정*희 님
조회 : 81건
답변 : 2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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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주)쪽에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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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에 해당 매니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부서나 매니저 등 권한이 있는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로 인한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내규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인건비 조절에 대한 지시를 매니저가 잘못 이해하거나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가 부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나,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본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청,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리스크는 회사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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