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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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체에서 주3일, 9시-6시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근무한지 일년이 지난뒤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했다가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등록해놓은 상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일용근로자로 등록한다는 인폼은 없었습니다)
1년 7개월째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내고 있고, 주3일이라 보통 한달에 13-14일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나 아니면 회사사정으로 중간 퇴직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조건중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김*원 님
조회 : 312건
답변 : 2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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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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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무한 날 수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특정일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같으며, 퇴직급여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다소 복잡한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실업보험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을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납부하는데, 이는 퇴직이나 업무에 따른 근로능력의 상실, 실직 등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일용근로자도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간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 퇴직금: 근무한 날 수에 따라 지급되며, 특정일 계약시에도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실업보험 가입자이며, 최소 1개월간 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 창정을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나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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