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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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었다가 생계사유로 복무이탈을 하고 8~9년이지나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서 1년을 일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복귀하라고 회사로공문이 왔고 저는 복귀를 하기로했습니다
그공문건으로 인해 10월26일 부로 해고서통지받았고 퇴직금 관련해서 자기들도알아본다면서 퇴직금을 미루고있습니다 법인회사다보니 저로인해 과태료나 벌금을 낼수있다고.이경우에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미지급사유가되나요?
병무청이나 복무관할쪽에서 문의해봤지만 본인들은 그런금전적인부분에 관여를 안한다고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지급을안하면 임금체불로 관할지사 방문하라고하는데 뭐가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할지마다 법령이 다다르고 특이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심*빈 님
조회 : 77건
답변 : 1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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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 미스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 해도, 그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무와 퇴직금 지급사항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1년근무후 해고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체불 신고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복직(복귀) 명령에 따른 퇴직비 미지급이 과태료나 벌금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복직 명령 사이의 상관관계는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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