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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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법인측에서는 급여정산 마무리가 끝나고 퇴직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 될 경우에는 퇴사일(23.10.14)기준 14일이 지나는데 상관없나요?
급여정산 마무리 날짜와 퇴직금 지급일은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회사 노무법인에서 진행되는건가요?
김*리 님
조회 : 1842건
답변 : 2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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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채택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상태로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이 청산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급여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노무법인 등에서 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마 회사 노무법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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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임금이 확정되어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라면,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기간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실제 사정에 따라 지금처럼 정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지급 일자를 두고 일부러 늦추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특히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금의 지급이 조금 늦어져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의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공단에 퇴직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받기 위하여, 노무법인 혹은 회사에 급여 정산 일자와 퇴직금 지급일,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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