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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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하 개인사업체 운영중이구요,
근무 중인 직원이 Part Time으로 계약하여 주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연봉제)
관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수당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좀 복잡하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
40시간 기준 Full Time 근무 직원은 208.57정도로 계산되는데,
- 20시간 기준 Half Time 근무 직원은 그 반으로 정확히 나누면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주휴일의 시간이 40시간이나 20시간이나 동일하여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2. 초과근무수당 기준
: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려 합니다.
고정 상여는 없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을 (기본급+식대)로 보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기준시급을 산정하려는데, 그게 맞을까요?
기준시급 x 1.5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려 합니다.
3. 추가 근무일 및 초과 근무 수당 적용 기준.
: 업무 부하에 따라 추가 근무하는 날이 생겨납니다.
기본 주20시간 계약이므로 주40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없구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 추가 일수 근무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1.5배의 초과근무 기준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맞나요?
파트타임 계약을 적극 도입하려고 계획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우 님
조회 : 958건
답변 : 1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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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시간이며, 한 달은 4.3452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을 월 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5인이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근로 계약에 관해 질문 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지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참고할만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
파트 타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그 근무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0시간에 대한 연간 근로시간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초과근무수당 기준
사실상 파트 타임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에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5시간은 초과근무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추가 근무일 및 초과 근무 수당 적용 기준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 적용되려면, 그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주휴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금 각 4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그는 휴일 작업 수당이 아닌 정상적인 수당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일한 근로자가 금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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