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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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6명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8시~03시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되어있긴하나
쉴수가 없음. 한번도 못쉬어봄.
급여구성(포괄임금제)
연봉 28,020,000원
월 고정급여 2,330,000원
통상임금 10,937원
연봉의구성
2,185,758원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9,215원 / 3시간 * 통상시급 150%
식대 100,000원
별칙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평균적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포괄임금 형식의 본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기타사항
을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해당 수당이 급여에 기산정되어 포함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럼 야간수당은 별로도 책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줘도 되는 거에요??
뿡*찌 님
조회 : 319건
답변 : 2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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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야간근로가 5시간 고정되어 있음에도 월 3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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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월 고정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구분 없이 일체 보상으로 갈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시적, 임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매일 밤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의 시간수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을 상당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본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야간에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근로연봉서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르게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이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수당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노무사 혹은 법률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역노동청에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근무한 시간과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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