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기업 규모는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회식자리서 욕과 폭언, 음주 후 술병을 깨는 등의 행위) 약 4차례 당한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를 내게되었습니다. 병가 복귀 예정시 다른 업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다른 업무 이동시 해당 병가 사유를 다른 팀원에게 알리면 “우울증 있는데 괜찮으냐”는 식의 개인적인 사유를 알려 회사를 다니는 것이 매우 힘든 환경이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퇴사한 지금

    1. 저에게 폭언을 한 상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 개인적인 병가 사실을 다른 팀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 임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젊은 나이에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린 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싶어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 님
    조회 : 960건 답변 : 2건 23.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입증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잘 선택하지 않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결과 후 회사가 해당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임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참고로, 수급요건이 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를 괴롭힘 때문에 다니고 계신 것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30

    폭언을 한 상사를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하여 사업장이 처벌되지는 않으며

    상사에 대한 징계 조치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회사에서 겪은 괴롭힘과 공유되지 말아야 할 개인적인 정보의 누설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상사에게 폭언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폭언이 이루어진 상황,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 등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며, 회사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누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은 각종 증거자료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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