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모성보호 자영업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자영업(민박업)을 하면서 처갓집 식당에서 정식 근로자(고용보험0)로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육아로 인해 식당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처갓집 식당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자영업자라도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이 있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처갓집 식당(정식 근로자로 고용보험 들어있음.)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훈 님
조회 : 1124건 답변 : 1건 23.10.30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3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이상 피보험기간이 유지된 경우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친정 식당간에 실제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두고 근로자와 같이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경우 처갓집 식당에서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갓집 식당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갓집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식당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하시는 고용보상보험공단의 지침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처갓집 식당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갓집 식당의 경우법률적으로 고용인식이 가능한지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