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엿습니다
    위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서 재작성은 안하엿고 계속 근무중 퇴사한다고 통지한후 한달넘게 인계자가 구인이 안되어 퇴사 번복을 하엿습니다관리자는 알겟다고 하엿고
    그후 일주일 뒤 인계자를 뽑고 싶다며 일주일 뒤까지 근무를 해줫으면 좋겟다고 통보하엿습니다
    저는 이제와 그러냐 그만두지 않겟다고 하엿습니다
    사측은 권고사직 및 해고 불가라 하엿습니다
    근무개월 10개월이며 4대보험은 지속 납부중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해고수당,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g*h 님
    조회 : 106건 답변 : 3건 23.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겠다고 한 뒤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다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테니까요.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으셔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인정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리해둔 블로그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4387187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속근로 환경인 부분이며, 그럼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 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만료한 후에도 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구두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통지는 통상 1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인계자 구인 미진으로 인한 퇴사 번복과 관리자의 알겠다는 지시는 일단 계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임의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는 불가라고 한 점은 노동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무효나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성공할 경우 부당해고 복직계약금 및 임금체불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로 분류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 없이 근무가 종료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태가 복잡해 보이므로 노무법인 또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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