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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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11월 10일 부터 주 3일(목, 금, 토) 주말 아르바이트 시작 후 23년 06월 19일 주6일(월~토) 근무 변경 후 9월 초 개인 사정(학업문제)으로 퇴직 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 및 협의 후에 23년 09월 27일 부터 주 2일(금, 토) 주말 알바 전환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하던 중 10월 27일에 다시 개인사정(학업)으로 11월 11일(근속 1년 1일차)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아르바이트 공고를 바로 내서 다음 근무자가 구해지는 대로 퇴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사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 아르바이트 근무 형태(주6일, 주말 근무)가 변경되었을때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뉘앙스가 퇴직하고 다시 취직을 한것이 되니, 변경일부터 년차를 다시 세어야 한다. 그러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 아르바이트 근무형태가 바뀌었을때 (주3일 > 주6일, 주6일 > 주2일) 이전 근무형태가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했더라도 새 근무형태로 일한 날짜부터 다시 근무 년차를 계산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장님 임의로 다음 근무자를 구하자마자 퇴직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고*민 님
     조회 : 428건 답변 : 2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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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31

    1)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된 바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약정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퇴사시점은 사업주간 퇴사시점에 대한 합의가 되면 해당 시점을 퇴사일로 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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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1.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회사의 퇴직처리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근무형태가 변경되어도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년 이상 꾸준히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근무 형태가 변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계속 쌓입니다.

2. 퇴직 희망일 이전에 퇴직처리가 가능한지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밝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무 연수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계산되므로, 퇴사 이전에 퇴직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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