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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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할 때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바몬 알바천국엔 시급 주휴수당 포함 체크란이 따로 있어 체크해서 제대로 작성되었지만 당근마켓 구인란엔 그냥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글이 올라갔습니다. 당근마켓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냥 시급으로 오해할수있는 상황인데 상세설명에 설명하는 걸 놓쳤습니다. 당근마켓을 보고 지원한 지원자가 3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당근마켓 구인글을 증거로 거짓구인광고로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구인광고로 알바몬 알바천국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됨 시급의 구인 이력이 남아 있는데 이걸로는 입증이 안될까요? 무조건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입증할수 있나요?
노동청에서는 본인에게는 입증할 필요가없고 무조건 경찰로 넘기면 거기서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경찰조사로 넘어가기전에 사건이 끝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님
조회 : 689건
답변 : 3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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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없으신지요?
없다면 알바몬 구인이력 등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응하시고
최대한 근로자와 합의하셔서 검찰송치까지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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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증명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무조건이라기 보다는, 노동청 감독관님이 볼 때 상담자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놓친 것이고 다른 채널에서는 제대로 광고를 했다는 점을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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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라, 법 적용 대상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문제는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관련 법규, 그리고 증거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우선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1.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 사안에 대해 탁아사,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거 제출: 노동청에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올렸던 증거를 제출하세요.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했던 이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근마켓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3. 재화해 시도: 지원자와의 재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긴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모든 대화내용을 문서화하여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항상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