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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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한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신규 사업자로 이동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옮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연차도 보전해주고, 퇴직금이 DC형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련 문서 찾아보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는지라 문의 드려봅니다.
가*맨 님
조회 : 97건
답변 : 2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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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형식상 사업주 명의만 바뀐 상태로 모든 부분이 승계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는 자동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 / 퇴직금 등 역시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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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전적이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규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상으로는 신규 사업자에게 재용역 계약을 맺고 근무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신규 사업자 변경은 실질적인 고용주 변경으로 보아 퇴직금 지불 또는 연차유지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주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며, 이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절충위원회 등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 등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