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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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그대로 특정 사업건으로 다른 업체 직원을 저희 회사 직원으로 이중 취득 시킬건데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만 가입해서 4대보험을 회사에서 다 내고 급여는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K******1 님
조회 : 4032건
답변 : 4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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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가입시 반드시 소득을 입력해야합니다.
만약 0원이라면 가입이 안되고, 다른 금액을 적어서 내시면 허위신고가 되겠죠.
4대보험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됩니다.
공단별로 보수총액 신고도 이루어지지만요.
따라서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국세청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리스크가 크니 최소한도로 금액을 지급하시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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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되 급여지급이 매달 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도 최소 남겨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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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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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4대보험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위반이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시간, 휴식, 임금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기준협약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의 최저임금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이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경영 윤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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