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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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황 요약>
1. 올해 연초 퇴사예정일을 고지하고 가게를 차렸습니다.(퇴사예정일: 4/10, 사업개시일: 4/15)
2. 퇴사예정일이 되기 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취소하고 가게를 위탁운영으로 돌렸습니다.(위탁운영개시일: 4/26)
3. 그 후 겸직신청을 5월 말에 신청하였습니다.
4. 사내 규정상 겸직이 허용되긴 하나 사전보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되어 징계대상이 되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 예정)
<문의>
위탁운영이어서 제가 전혀 사업장에 관여하는 바가 없는데 이 경우도 겸직에 해당이 되나요? 사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탁운영이 겸직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 늦게 보고를 드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ㄱ*ㅈ 님
조회 : 204건
답변 : 2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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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채택글
안녕하세요~ 위탁운영이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회사들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본래 제공하기로한 근로의 내용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니다. 취업규칙등이 고지(전자적방법 포함)되어있어 관련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수있는지여부도 먼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또한 겸직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몰랐다면 인사부에 질의하지 그랬냐는 답변이 나올수있을것같네요. 그러므로 귀하가 원하는대로 주장하시되, 위탁운영과 관련한 계약서등을 준비하셔서 전혀관여하는바가없음을 함께 소명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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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이라도 해당 운영으로 인하여 선생님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겸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내 취업규칙등 규정상 겸직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최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탁운영이 겸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내규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경영개입 여부, 수익분배 모델, 사업자 명의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경영개입 여부: 위탁운영인 경우에도 사업장의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운영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위탁수익만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운영이나 결정권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익분배 모델: 위탁운영의 경우, 보통 위탁금을 지불하고 그 외의 수익은 위탁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분배받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명의: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겸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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