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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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무한 외국인직원이 퇴사하는데 시간외수당에 식대20만원포함해서 신고 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할시 식대를 빼고해야하나요?
예시-기본급 200 식대 20 시간외수당원래 80인데 (식대20 빼고) 60 이렇게 수당은 달라지지만 식대를 포함해서 식대가고정적으로 들어가긴했었습니다
김*아 님
조회 : 125건
답변 : 3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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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
구체적으로 식대 지급 명목 등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식대를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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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식대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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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식대가 임금인지 실비변상적금품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식사 유무와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총합으로, 퇴직금 계산에 기본적으로 활용됩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할지 여부는 분명한 기준이 없고, 식대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여가수당 등이며,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또는 교통비와 같은 실비 지급을 위한 생활비는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는 근로시간과 별개의 지급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법률 해석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임금체계, 근로계약서 내용, 매니징 상황, 법률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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