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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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중 한명이 현재 1년이상 근무 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 퇴사시 퇴직급여 형태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 입니다.
혹시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 님
조회 : 141건
답변 : 2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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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일반퇴직금 지급 근로자와 같이 퇴직소득세등 공제 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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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네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급여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안은 복잡하며,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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