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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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전 회사에 취업을하였는데 4대보험 납부하는 일반 직원이아니라
프리랜서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 안썻음)
회사 업무가 대기업 하청을받아서 대신 일처리를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입사 첫달부터 업무에 미숙하여 실수를 몇번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에따른 비용청구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첫달 급여 250중에 29만원 받았습니다
두번째 달은 250중에 30~40만원 나올예정입니다 (퇴사는 하였으나 아직 10월건 미정산이라 정확한 급여액은 모르나
대략 30~40정도이며 아에 한푼도 받지못할 가능성도있음)
돈벌러 회사 들어갔는데 알바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업무상 제 과실 인정하여 어느정도 패널티를 볼 각오는 하였는데
250중에 200이상이 패널티로 나가는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고
노동법상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외근직이라 제 자차 유류비,유지비,톨비 모두 들어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현재는 도저히 아닌거같아 두달일하고 퇴사를하였고, 정상적인 급여면 500받을거 60~70만원 받게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프리랜서 입장이라 이게 노동법?이 방어막을 해줄까 고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음
2. 계약서 쓴건 따로 없음
3. 업무상 과실이있으면 패널티가있다고 구두상으로 들음
4. 급여액에 상당부분 패널티로 차감되고 실급여는 10%수준만 지급받음
5. 급여명세서 있음
박*진 님
조회 : 642건
답변 : 4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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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용역인지 검토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고의/과실여부 근로조건, 직무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등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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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간에 정함에 따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엇에 근거하여 공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또한 민사로 다투셔야합니다.
관련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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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약 실질로도 프리렌서라고 하신다면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의 중과실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아니라면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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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성 전제로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 임금 공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하시는 곳에서 겪게 되신 어려움에 대해 매우 답답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입장에서 보면, 노동관계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노동관계가 설립되면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절대적 효력을 지니며 임의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로 회사에는 중징계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용청구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직접적 근거는 강하게 세우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무와 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윗 내용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하시길 바라며, 필요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노동부 또는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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