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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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8월 1일 수습기간없이 입사하여
10월 23일 퇴직의사를 밝혀 10월 31일까지만 하겠다 말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 타병원으로 이직한다 말하였고,
본부장님 면담시 11월 30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출근을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하셨습니다.
부서에는 11월 근무표에 제가 없는 상태로 새로 짜여서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11월 7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병원에서 아직 제가 근무 중이며, 면허증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무단결근 상태로 되어있으면
11월 7일 출근하는 병원에서는
면허증을 못 넣고 저를 고용하는 건데,
(1) 이럴 경우 이중취업이 되나요?
(2) 그러면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전직장의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면 강제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경 님
조회 : 2421건
답변 : 3건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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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퇴사일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고용규정상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11월 말일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11월까지는 기존 회사간 근로관계가 함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취업에 해당하더라도 현 이직한 직장에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4대보험 등 서류상 소속은 11월 말 전에 전 직장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또한 11월말까지는 기존 병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원하시는대로 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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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1. 면허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는 나와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간호사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하는 직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또한 간호사 관련 법률을 참고하셔야할 듯하고, 4대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실일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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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중취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중 취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이중 고용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이미 다른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이중 고용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만약 전 직장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되면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이중취업 상황이 되었다면 이직한 직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 부서나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직장에서 면허증을 빼주지 않는 경우, 논의를 통해 빼달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대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둘러싼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