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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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2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한 두달 씩 급여가 밀려 퇴사하기 전 9월 급여가 밀려있었으며, 10월 31일에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전부 입금된다는 말을 듣고 10월 23일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일 현재 9월 급여만 입금된 상태이고 10월 급여와 퇴직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해 보니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가는 돈도 다 나가서 당장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태이며, 11월 6일 월요일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미지급 관련 신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급여와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범 님
    조회 : 5518건 답변 : 3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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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인천북부지청(계양구에 회사가 있다면)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통해 요건이 성립되시면 나라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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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2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우편, 서면 등으로 진정서 제출할 수 있으며, 감독관 배정 후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받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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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시 퇴사후 2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급여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세요.

2.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신고한 후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급여체불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금은 근로자가 승소하면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완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경우,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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