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022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다음주인 11월 6일에 제출예정이며 퇴사일은 11월 30일로 기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제가 퇴직금 발생일이 11월 23일부터일거고 연차수당도 추가로 발생할텐데
    사측에서 혹시나 그전에 나가라고 할까봐 그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놓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합니다.

    2. 해고가 맞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전에 말하지않았기때문), 부당해고구제신청(근로자가 퇴직금, 연차수당 등 실익이 생김), 실업급여등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호 님
    조회 : 5224건 답변 : 5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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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3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입하 퇴사날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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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직코드를 기입할 수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받으신다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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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 명백한 해고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만 가능하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꼭 녹취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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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일자보다 먼저 나가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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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날짜 보다 먼저 퇴사처리 하는 경우 충분히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가 적어놓은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해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에 제출된 퇴사 신청을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불법 해고로 판단될 시에는 피해자가 상당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하며, 제 때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부당해고 구제 요청의 권리도 생깁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 실익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만일 퇴사로 인해 실직하게 된다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국고용안정원이나 노무사 등에게 상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은 전문가에게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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