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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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
해당 건물 내 청소하시는 여사님 한분이 계시는데, 일정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오전 7시부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5시간정도 개인 용무를 보시면서 청소도 해주고 계십니다.
따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소득세와 주민세 3.3%만 예수하여 잡급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사님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라 개인간 용역 계약이라고 보았는데
퇴직금 지급해야할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 님
조회 : 2073건
답변 : 5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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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형태가 3.3%인지, 4대보험인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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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용자-근로자 관계로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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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실제 근로형태가 프리랜서 형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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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계약사항 등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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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리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급여 중 하나로, 그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 및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과의 근로관계에서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정확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변동하는 것도 개인간의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자가 그 분을 지배, 감독하고 근로를 지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전문가 측면에서 법률상담이 가능한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조언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