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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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없이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근무중입니다. 학원임에도 상주실장님이 안계셔서 상담업무와 부재중 전화 관리가 안되는 등 면접때 안내받은 상황과 전혀 다른 근무상황에 9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학원일인 만큼 현재 수업하는 학생들이 저의 퇴사로 피해보지 않도록 후임강사 채용일정과 인수인계 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자분들에게 여쭤봤으나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11월까지는 수업을 마무리하려했으나, 이러한 상황을 문제삼아 11월중 당장 퇴사가 가능할까요?
    정*진 님
    조회 : 392건 답변 : 7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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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4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간 프리랜서 계약서상 퇴사 관련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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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장 퇴사 가능합니다. 학원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세요.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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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퇴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학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퇴사를 하겠다고 알리고 인수인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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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전에 퇴직 요청은 하셨으나, 통상 학원의 일정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는 일정까지 진행이 되니, 12월 중순까지 학생들 기말고사 마무리 일정 고려하여
    퇴직 통보를 다시 한번 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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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민법의 영역이며, 노무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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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9월에 이미 11월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문제 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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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날짜를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이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해진 퇴사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사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노동법에서는 '권리행사의 통지'를 통해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알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선언하여 안타깝게도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통상의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진행하신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퇴사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학생들의 교육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원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향후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퇴사 일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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