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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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을 여러 사유로 즉시 해고 하였습니다.
오늘 통보해서 14일 이내에 한달치 월급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서면 해고통보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더니
서면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겠다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해가 되나요?
김* 님
조회 : 336건
답변 : 5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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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만 적용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외에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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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즉시 해고 가능하며,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이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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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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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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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는 적요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에서 명시하는 해고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또한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명시하는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보내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되더라도, 사업장 규모(5인 미만)를 고려했을 때 별다른 벌점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과의 법적 분쟁이 심화하거나, 신고를 통해 노동청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고 관련 법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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