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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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3개월미만 근로자 즉시해고 할수 있나요? 해고통지예고 해야하나요?
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통보할수 있나요?
근태에 문제있는 직원입니다.
v****t 님
조회 : 203건
답변 : 6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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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조건인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보할 수는 있으나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 체결은 필요합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다면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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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즉시 해고 가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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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은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처리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변경 사항이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급휴업은 일방 처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미적용)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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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및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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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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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러한 이유가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고통지예고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30일 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태에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예고없이 즉시 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이 예상된다면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의 변동이 근로자의 생활 패턴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나 근로시간 변경은 여러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과정에 불확실하다면 법률 전문가와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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