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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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 계약시
1년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할수 있나요?수습기간중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근무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2개월 계약시 수습기간 2주 적용할수 있나요?수습기간중 즉시해고 할수 있나요?
v****t 님
조회 : 154건
답변 : 5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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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얼마나 두어야하는지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수습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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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수습기간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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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 계약하지 않더라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 없으면, 1년 미만 계약하더라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떠나,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은 해고예고 불필요하며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개월 계약 시 2주 수습기간 적용도 가능하며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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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1. 1년 계약과 수습기간 3개월은 상관없습니다.
2.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90%만 지급하고 싶을 때는 1년이상 계약하셔야 하며, 최대 3개월 까지만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이유없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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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계약시간이 주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임의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 시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며, 가급적 3일 이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수습기간과 그에 따른 해고 규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수습기간을 2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즉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해고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 국가와 지역에 따라 고용법규가 상이하며, 이는 법률 자문을 받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없이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고려사항 없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 법률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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