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사업주가 폭행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할까오?상해처리 해야하는걸까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진정, 폭행죄 신고 등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어렵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폭행이라면 산재처리 당연히 가능하며 이는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이라 이중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치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 신청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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