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제외 알바생인데 주휴수당안주나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소득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3.3 프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이고

만약 선생님께서
1) 근무장소 , 출퇴근의 구속을 받는지
2) 업무의 독립성 없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 ,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자세 하게 기재해주시면
근로자로서 적용받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즉,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문제이고, 주휴수당은 사적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문제가, 노동법 적용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3.3% 사업소득세 프리랜서 처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며(실질이 근로자 전제)
이 부분을 다투시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프리랜서라면 3.3%계약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유권 · Answer

실제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실려면 3.3%처리가 아니고 4대 보험 모두 납부하시는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으로 3.3%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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