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했는데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사업장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임에도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성 주장을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의 내용
2. 출퇴근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는지
3. 사용자의 지시를 구제척으로 받았는지
4. 하는 업무의 독립성이 존재하는지

등등 사안별로 자세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형태 및 급여 처리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욱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성 전제로 각종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청구 가능하며
법리적인 부분 고려하여 가급적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 등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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