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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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업준비를 히러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때 부정수급이라던지 아니면 해당이안된다던지.하는게.있을까요?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연 님
조회 : 957건
답변 : 5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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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서 취업했다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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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고지해야하며, 매출 발생시 실업인정이 안될수 있으니 꼭꼭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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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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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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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실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는 상태, 즉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영업자가 되거나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런 상태는 '실직 상태'와는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 편으로는 실업급여를 희망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의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그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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