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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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반복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하나요?
2.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나요?
3.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김*현 님
조회 : 376건
답변 : 4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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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별론으로 하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
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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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개인사직시 비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2.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확인서가 날라가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3. 업무상 질병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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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1. 불가합니다. 다만, 자진퇴사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산재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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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퇴사하지 마시고 요양 후 원직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 휴일수당 등 다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업주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고 지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손해보상보험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일정한 부담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납입해야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산재 위험도 및 지급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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