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기타 육아휴직 관련
  1.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의 중대한 과실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한지 여부
  2. 위 사항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요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적합한지 여부
  3. 중대한 과실사유에 대해 육아 휴직 중인 직원도 인지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복직하지 않고 연속으로 육아 휴직을 또 사용하게 되면(자녀가 2명)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김*민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2.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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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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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2. 육아휴직중이라도 취업규칙등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결과는 육아휴직이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자녀의 육아휴직 개시일 전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628,  회시일자 : 2017-02-13

  【질 의】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3개월간 정직)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날 다시 정직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날부터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상황에 따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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