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위로금 합의시 뜻데로 되지않아
이를 철회하고 괴롭혀서 내보낼 심상으로 다시 원상복귀해서 근무 하라고 번복한다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근로자도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고 가능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o*j 님
조회 : 632건
답변 : 6건
23.11.04
-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이후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직복직 시킬 의사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를 괴롭혀서 자진퇴사하게 만드려는 의도라면
실질은 해고인 것으로 주장하여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바 노무사 유료채팅 상담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5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사직의 합의는 번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 날 수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 근무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거부 또는 태만시 관련하여 징계조치가 계속해서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 협의 과정에서 위로금 조건이 맞지 않게 된 경우, 복직을 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측의 괴롭힘, 갑질 행위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강요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 또는 관계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장 폐쇄,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상 처벌 외에도, 사측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이를 다시 복직시키도록 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측은 근로자를 다시 근무에 재배치하고 그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그 때 그 때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블 유니온이나 노동상담소 등에 문의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