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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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아파트.빌라)등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인데 직원수는 15~20명정도되는데 연차도없고 국경일도 근무하며 근무 시간이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점심시간 포함)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근무인가 문의드리고
회사에 사장님과 가족들이 사업자가 전부 따로있고 직원들 월급도 다른 명의로 다른 날짜에 두번에 나누어 입금됩니다.
하여 사장님께 연차 휴무나 국경일날 휴무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않고있으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안으며 월급 명세서에 한달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도 일평균 9시간 근무한것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하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채*철 님
조회 : 96건
답변 : 4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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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문제제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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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1.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2. 연차휴무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국경일 휴무는 의무사항이며, 그 날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 지급해야합니다.
4. 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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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와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루 11시간씩 근무를 주 5일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 토대로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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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체불이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근무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겪고 계신 상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몇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무시간: 1일에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에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공가(연차)를 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국경일: 국경일에는 원칙적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에 근무일수 및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각 사업자 명의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날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 역시 사업주의 간접적인 임금체불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직원은 노무법인이나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신청하거나 고용부에 직접 상담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때때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근로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사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