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권고합니다.

Question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정부지원금의 유형 및 수급 상황의 정확한 확인이후 답변 드릴 수 있으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고용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
인위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만료 코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확하게 근로시작일자 + 종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권고사직, 해고 등 으로 인원조정을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받고 있던 고용관련 지원금들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타격이 있을 수 있기에 일반사직으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주려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코드로 등록하려면 기간제 근로자였어야 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등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만료로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지장이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계약만료 코드로 해도 정부지원금은 지장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잇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연결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기간 만료의 경우 지원금과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어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회사에 별도의 피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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