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인 근로자가 있는 운동센터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을 해고 해야 하는데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매출은 직원 월급보다 작거나 비슷한 상태로 센터를 작은 곳으로 이전해서 혼자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고 두달전에 미리 예고를 한 상태 입니다.
이*영 님
조회 : 189건
답변 : 5건
23.11.06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반드시 해야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직원이라면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이슈 없이 해고 가능하며
30 전에 해고예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불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두달전에 미리 예고하신 상태시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드백 드립니다.
1. 폐업, 인사조정,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자세한 해고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린 통지문, 경영악화 관련 재무 자료, 근로자 해고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해야합니다. 이 예고 미달시에는 30일치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 '고용변동상태보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합니다.
2. 그러나, 단 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분명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시 교섭 참여 단체(노동조합, 노동위원장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거주지로 보내야합니다.
3. 만일 해고할 근로자가 임신, 산후 일정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산업재해 노동자 등 특별보호대상자일 경우, 보호규정을 준수한 후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원활한 해결을 기원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