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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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2.12.01 ~ 2023. 11.30 1년 만근 후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앗지만, 건강보험 취득일은 12.01일 날짜로 취득한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근무하는 12개월동안 3개월은 인턴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었는데 퇴직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퇴직금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퇴사 전 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서명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명을 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ㅇ***ㅇ 님
조회 : 412건
답변 : 5건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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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로자로 일했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미작성하였다면, 노동천 신고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구요.
퇴직금 지급은 5인 미만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더라도 부당이득이 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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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1. 근무기간을 보면 5인 미만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 발생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여도 효력은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회사의 민사소송 등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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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인턴과 계약직 계약기간이 연속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노동청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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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1. 인턴기간 상관없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상과 관계없습니다. 1주 기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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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과 상관없으며, 실근로 기준이므로 4대보험과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에 퇴직금 포함은 더더욱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로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속 회사의 근로기준법 담당 부서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전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고 서명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강제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판단이 내려지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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