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요양원기관에서 육아단축근무 혜택을 받으면서 근로중입니다.
혹시 토요일에 3시간정도 알바를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02.18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경우는 영유아 사망, 새로운 육아휴직등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알바는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74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에 이직 또는 취업힌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한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이상의 금퓸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드린 답변으로, 실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관련 내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