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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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의원사직 하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던데요. 어떤 검토를 하게 되나요?
    i*p 님
    조회 : 1740건 답변 : 4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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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유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은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
    -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타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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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선생님

    통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임금 근로조건 하향이나, 임금체불,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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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진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할 만한 사유
    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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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불가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예외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등을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악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입증할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84조(실업급여 지급제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1. 대상자가 실직의 원인이 되는 사건(직장에서의 해고, 퇴사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사직서, 퇴직서, 징계결정서 등의 문서를 검토합니다.
3. 대상자가 제대로된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를 강요받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부당해고'의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 해고 절차의 불완전, 부당한 해고, 회사의 경영상황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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