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형식상으로 12시간으로 적어놓고 실제로 근무한 요일 및 시간은 항상 주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받고 왔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시간 기준이라고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ㅠㅠ
근무일지, 급여입금내역 등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이*빈 님
조회 : 1687건
답변 : 5건
23.11.07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근무한 시간인 주15시간이고 15시간에 대해 회사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가 지시를 해서 연장근무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즉, 주15시간으로 근무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퇴직금,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항상 15시간을 넘지만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기록표 등 증빙자료 토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약속된 시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나 급여입금내역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근무일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경우, 노동인권위원회 또는 노동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의 보상 및 퇴직 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이거나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