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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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병원입원으로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요양보호사 자택 근처에 계시는 수급자가 있어서 일을 알선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알선한 수급자댁에서는 일을 하기 싫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니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을 해달라고 합니다.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망으로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지 못할경우 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상세내용 기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번처럼 같은 동에 알선을 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상실코드: 상세내용: )
2. 구나 동이 다를 경우 대중교통등을 이용하여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의 수급자를 알선할 경우
(상실코드: 상세내용: )
3. 수급자 발굴이 어려워 한달 이상 일자리 알선을 못해 줄 경우 (알선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10일? 30일등...))
(상실코드: 상세내용: )
4. 2,3번의 사유등으로 수급자 알선이 불가능하여 계약종료로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상 기한의 정함이 없음에도 계약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나요?
5.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면) 신중년일자리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등 기업이 받는 지윈금에 불이익은 없나요?
김*연 님
조회 : 1700건
답변 : 2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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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과 같이 사업주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제공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사유에는 해당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가 이어진 후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에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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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본인이 일을 하기 싫으니 >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 > 부정수급 공모 및 허위신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주시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여러 상황별로 상황에 알맞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알선이 거부된 경우에는 상실코드 43(그 밖의 이유로 인한 사직(자의사직등))을 사용하고 상세 내용에 '요양보호사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고용을 이어가지 않음'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거리와 교통문제로 인한 알선 거부는 상실코드 43(그 밖의 이유로 인한 사직(자의사직등))를 사용하고 상세 내용에 '알선된 위치가 너무 멀어 일을 계속하길 원치 않음'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알선 가능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최장 60일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땅히 없어 60일이 지나도 일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상실코드 26 (일자리 알선 실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을 사용하고 상세 내용에 '일자리 알선 실패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둠'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수급자 알선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는 41(해고,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사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5. 계약 종료로 인해 상실신고를 하면,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계약 종료로 인해 상실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될 경우에는 신중년일자리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등 기업이 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