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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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8월부터 2023년6월중순까지 편의점 점장직으로 일했는데요 사장님이 매장이 3개를 가지고있어서 두군데 매장에서 일을했습니다 2017년부터2020년1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2020년이후2023년도부터는 4대보험들고 일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억울한건 자기 마음대로 저를 사업자로 산고하는바람에 저는 세금 폭탄으로 받았구요 세금은 물로 말해서 다주셨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지 정해진 근무시간 맞춰서 일하고 매장나가서 직접 일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퇴사직전 퇴직금 얘기하는데 프리랜서로 일한 퇴직금은 못주겠다는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얘기 잘해서 조율해서 결국 8월달에 받기로 약속을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기다려달라는말만하고 퇴직금을 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이*현 님
조회 : 204건
답변 : 6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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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사실관계를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근로자성은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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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위의 글로는 실질상은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이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 이후 14일이후가 지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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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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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렌서로 신고 당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 및 환경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신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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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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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님이 추구해야할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퇴직금을 책정하는 데 꼭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합니다.
2. 글쓴이님의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로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채널을 통해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다시 한번 전달하십시오.
b)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조언을 청하십시오. 이러한 기관들은 보통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 만약 사업주가 여전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국내 법률에 최대한 맞추어 설명드렸으나, 개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니다. 힘든 시기지만 법적 협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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