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저는 미용실하는원장입니다. 직원이 2명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할시 한달전에 얘기한다는 문구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만하고 예약손님도 다 취소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계약서에 작성한건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몇일 일한월급도 줘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주고싶지않거든요~프리랜서로 계약해서3.3%세금때고 인쎈티브도50%로해서 월급을 가져갔고요
    최*숙 님
    조회 : 1504건 답변 : 7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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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일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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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변호사 통해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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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8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중단하면서 사측이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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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실제 임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하시되, 피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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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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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프리랜서 계약서시라면 변호사님 통해서 상담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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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이 힘드셨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고 퇴직금은 퇴사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퇴사 예고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해서 정할 수 있으나, 최대는 3개월이며 그 이상을 정한 경우에는 3개월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정한 예고기간이 한 달인 경우, 한달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그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퇴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고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일한 만큼의 시급은 지급해야 하지만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진다면 평판 손상을 우려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화목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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