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택 알바생 1명을 고용해서 주3회, 총 12시간 기준으로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알바몬 통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매번 일찍 퇴근하게 돼서
    실 근무시간은 주3회 총 8시간 정도됩니다.

    이 경우에 알바비를 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한대로 12시간을 다 근무할수있도록 조치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전*우 님
    조회 : 959건 답변 : 7건 23.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덜 지급하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듯 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찍퇴근을 한다면 나머지 12-8=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지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실근로시간에 맞추어 변경하시거나, 계약한대로 12시간을 다 근무할수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오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켰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 퇴근시켰더라도 해당 시간은 급여 7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부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일이 빨리 끝났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초 합의한 근무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는 것이 단순히 임의의 경우가 아니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등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봤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소통입니다.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맞춰 임금을 조정할지 등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이슈가 될 경우를 대비하기에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