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라 자문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달에 1~2회 정도로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해당 인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초단시간 근무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불가할까요?
( 사업장에서도 해당 직원도 4대보험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
e****e 님
조회 : 4129건
답변 : 2건
23.11.08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만으로 몇시간 월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상기 가입조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일자 설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등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4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에도 가입해야합니다.
4. 산재보험: 사업주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무급 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