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청소일을 하였습니다.
일 특성상 몸으로하는 직업이라 건강상태가 중요하죠.
제가 암진단을받고 항암하며 근무하였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부분도있고 사측에서도 산재가생길까 염려하시는지라 병가를 내가며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를하였어요. 내근직이나 시간직으로 이직을원했습니다.
헌데 사측에서 질병퇴사라며 상실신고를 하셔서(퇴사일 2003,9,30)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게 되었슥니다.사측에 정정신고를 부탁드렸더니 과태료가 나온다며 거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할지요?
김*희 님
조회 : 10042건
답변 : 5건
23.11.08
-
사측이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상실사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민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 근로가 가능한 기간까지 실업급여수급이 연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정정화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상실사유가 실제 상실사유와 다르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센터)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 실제 상실사유가 확인되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센터에서 직권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
손희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질문자님의 사정이 안타까운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일을 할수 있다면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실신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자진퇴사로 사측에서 마음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암진단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진단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 매우 어려우시겠어요.
상실신고란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그 사유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나 정책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실신고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직접 회사에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귀하께서 이미 진행하셨네요.
2.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문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상실신고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 시 해당 부서에서 직접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또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있던 법적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상실과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제가 제시한 조치가 반드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