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말이될수록 일이 많아 고객사 요청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사용해야 할까요 ?)
    참고로 유연근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지 님
    조회 : 1700건 답변 : 6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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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정정화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 되는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사전대체를 활용하시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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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이 1, 2주 정도 넘치는 경우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하셔야 하고
    휴일대체는 하더라도 주 52시간 법은 그대로 적용되니 큰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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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휴일대체,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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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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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휴일대체를 통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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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아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인력 운영을 분산할 수 밖에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권할 만한 방식입니다.
    2. 만약 운송업, 보건업종이라면 특례제도를 활용해볼 순 있습니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2022년까지 허용되므로 현재는 어려움)
    4. 고용노동부에 특별인가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에 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주 근무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속 자유이용제도: 가정, 등하교, 쇼핑 등 개인적인 사항으로 인해 일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시급의 50%를 더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무제도: 초과근로 금지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원칙적으로 52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급의 50% 더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주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
1. 휴일근무제도: 일주일 중 주 휴일에 근무를 요구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휴일에 노동을 종용하는 날에는 그 노동의 시간에 관계없이 그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1일 동안 노동하여 받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게 노동하게 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00%를 더해야 합니다'.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피로차이를 물론,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축근무시간제, 유급휴가,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일대체 휴가제도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대체로 다른 날 휴가를 가지는 것을 권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고려가 없으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사항은 근로자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법률상 조언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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