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인지요

Question

손유권 · Answer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4~5인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는 고정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이라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가동일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

예를 들어 직원 3명이 20일 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60명(3*20), 가동일수는 20일이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 여부는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현재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시간 변경 후에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85000410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인원이 5명이라고 상시근로자가 5인인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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