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화상을 입어 이에 대한 공상금 협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상합의금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치료비+향후치료비+위로금을 고려햐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부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상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될 수 있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공상금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공상금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민사상의 합의금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보다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우선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말했다면 건강보험처리+공상처리는 불가하며, 공상처리를 한다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부담금까지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총 치료비 액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처리 시 4주간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까지 급여 보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때문에, 이 금액도 산정하셔야 겠지요. 또한 후유 장해(더이상 치료되지 않는 신체의 기능 저하)가 남는다면 이를 장해급여로 환산 시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를 산정하시어 최소한 이 이상을 받는 합의를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공상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해지기 나름입니다. 통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수준'을 합의금으로 정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공상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 이상이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치료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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